강원도 아들 사망후에 며느리 상습성폭행 강간한 70대 시아버지 징역 7년

아들이 사망하고 며칠 뒤에서부터 무려 1년 9개월동안이나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던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임신을 하자 낙태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이라고 하면서 죄질이 나쁘다며 분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 노태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하여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서 기소되어진 피고인 이모 나이 70세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고 12월 3일에 밝혔습니다.

또한 시아버지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으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며느리 A씨는 강원도에서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중에 2015년에 남편이 원인모를 병으로 사망하자 슬픔에 잠겼습니다. 

두 아이들을 홀로 키워가면서 시부모님까지도 모셔야만 하는 처지를 막막해 하면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뒤에 며느리 A씨는 시아버지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기는 하였지만 기가 막혀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이씨의 인면수심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간미수를 시작으로 하여 강간과 강제추행 그리고 유사강간 등 무려 1년 9개월 동안에 19차례나 이어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아버지 이씨는 집 안에 아무도 없는 날이 되면 청소를 하고 있거나 빨래를 하고 있는 며느리 A씨를 강간했습니다. TV를 시청하고 있거나 부엌에 있는 며느리 A씨를 강제적으로 추행을 했으며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A씨가 임신을 하게 되자 낙태 수술을 받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 우려하여 며느리 A씨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기도 했으며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며느리 A씨는 자신의 아이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신고도 못한채로 하루하루가 지옥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견디다 못한 며느리 A씨는 시아버지 이씨가 집을 잠시 비운 틈을 타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씨는 강간을 비롯하여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특수협박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인하여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며느리를 상대로 하여 그것도 아들이 사망한 지 채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성폭력 강간 범행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굉장히 죄질이 나쁜 인면수심의 범행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성폭력 범행 횟수가 여러차례에 걸쳐서 다수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며느리 A씨가 임신과 낙태까지 하게 되었던 점, 또한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과 협박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했었던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A씨 등 다른 가족들의 피해가 우려되기도 하며, 여러가지 검사 결과에서 성폭력 범죄 재범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