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이야기 Y, 알몸군인 성폭행 미수 사건, 민지씨 집에서 마주친 알몸의 군인, 그는 왜 아직 처벌 받지 않았나?

10월 20일 궁금한 이야기 Y

집에서 마주친 알몸의 군인, 그는 왜 아직 처벌 받지 않았나?

창문 넘어서 들어온 알몸의 불청객

추석을 앞두고 제작진이 만나본 민지씨는 명절이 다가올수록 지우고 싶은 그날의 기억이 자꾸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올해 설 연휴에 친정을 다녀왔었던 민지 씨 가족은 늦은 시간이 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집안일을 하고서 혼자 거실에서 잠이 들어버린 민지 씨는 "딸각"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여섯 살 아들이 방문을 열었다고 생각해서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민지 씨에게 들려온 것은 애써 아이 목소리를 흉내를 내는 성인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소리에 눈을 뜨게 된 민지 씨는 상대방의 모습에 경악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알몸의 상태로 검은 양말만 신고 있는 채로 방문을 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상한 그의 모습에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그는 바로 민지 씨의 위로 올라타서 손으로 입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비명소리를 듣고서 잠에서 깨어난 남편 진호씨가 바로 남자를 제압하려고 하였지만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를 제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TV가 떨어질 만큼 격하게 몸싸움을 벌인 끝에 노끈으로 남자를 묶어서 놓고 경찰에 연락하자 남자는 뜻밖의 말을 해왔습니다. 자신이 현재 휴가를 나와있는 군인이니 제발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짝 열려져 있었던 창문으로 들어왔던 알몸의 군인, 과연 그는 왜 민지 씨 집으로 들어왔던 것일까? 

사건 이후 8개월, 그는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었나

그 남자는 "가택침입"과 함께 "성폭행미수" 혐의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군 헌병대로 인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꽤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민지 씨는 이 사건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남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민지 씨는 직접 군 검찰에게 연락를 하게 되었고 곧이어서 돌아온 답변은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그가 사건 이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재판을 단 한 번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일반 병사처럼 휴가도 나왔었고, 결국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로 이번 추석 연휴에 만기 전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민지 씨 가족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이 남자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물음에 사건 담당 군 검사는 그 남자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주장하여 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 본 전문가는 그의 행동들은 절대 술에 취해서 할 수가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의 집에 무단침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큰 범죄인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이나 아무런 처분이 없었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어떤 처벌조차도 받지 않은 채로 자유롭게 군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 

이번 주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올해 지난 1월에 발생한 군인 성폭행미수 사건을 범죄전문가와 함께 재연해보며, 다시한번 되짚어보고 그가 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