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문재인 공약핵심정리
국방.외교.안보 공약
사드배치: 배치 불가피, 차기정부 재검토
전술책 재배치 :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않아
한반도 비핵화.남북대화
- 완전한 핵 폐기 추진,정상회담 추진 가능, 한국주도, 미중 협력
개성공단 문제 : 재가동
방산비리 문제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국방 개혁 : 장성 수 감축, 국방부, 방ㄷ위사업청 문민화
군복무 환경 개선
-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 병사급여 단계적 인상
- 직업군인 처우 보상
한.일위안부 협상 : 재협상
경제, 노동공약
경제 정책 방향 : 국민성장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창출
- 노동시간 단축으로 민간기업 일자리 20만개 창출
-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
- 17조원 일자리 예산 전면 검토
비정규직 문제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법제화
- 원.하청 공동책임제
임금격차 문제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대기업 임금의 80%까지 끌어올림 공정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인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 가계부채 문제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도입
- 법정 최고이자 20% 인하
- 회수불능채권 채무감면
- DSR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
법인세: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후 명목세율 인상검토
고소득자 증세: 고소득자 증세
부당산 보유세 : 부동산 보유세 인상
재벌개혁
- 4대 재벌개혁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전자투표. 집중투표제
-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 일감몰아주기 조사 강화
- 제2금융권 포함 금산분리
- 경제범죄 무관용 원칙
사회, 복지공약
복지예산 : 중부담 중복지, 세출예산조정, 법인세실효세율 인상 후 증세 검토
아동수당 : 0~5세 월 10만원, 단계적인상
보육정책
-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40% 목표
- 사립유치원 국공립화 전환
- 병설유치원 확대
- 초등 돌봄교실 확대
- 누리과정 예산 : 중앙정부 지원
일.가정양립
- 주 52시간 노동 정착 유연근무제
- 초등 입학 전 아동 부모최대 2년 유연근무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무급 4일 확대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아빠 육아휴직 공공기관. 대기업 의무 도입
기초연금
-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30만원 지급
의료
- 치매 국가책임제
-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감축
- 보청기에 건강보험 적용
교육공약
교육교과 과정 : 고교 학점제
대입정책 : 대입 전형 간소화,입시 시기일원화, 입시,학사비리공정성 강화
외고자사고.국제고 : 일반고전환
교육부 개혁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 설치
환경공약
미세먼지 측정기준 : WHO . 선진국수준으로 강화
미세먼지 국내 해결책
- 비수기 석탄 화력발전소가동 중단
-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중단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미세먼지 외교
- 한.중 정상급 회담 의제로 격상
- 다자간 공동연구
IT공약
산업구조 개편
- 정부 주도
-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
- 네거티브 규제 체제 전환
신산업 분야
- 사물인터넷(IoT)망 구축
-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 혁신도시 시즌2 건설
-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창업지원
- 연대보증제 폐지
- 직업전환 교육 의무교육화
가계통신비
- 통신기본료 폐지
-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 단말기지원금 분리 공시제
- 주파수 경매 개선
- 공공 와이파이 확대
- 취약계층 무선인터넷 요금제도입
- 한.중.일 3국간 로밍 요금폐지
개헌, 개혁공약
개헌
- 4년 중임 대통령제
검찰개혁
-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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