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선물거래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자산으로 인정 세금 부과 시카고 CME

2009년 세상에 등장했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세계 투자자들이 열렬하게 투자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식적인 금융상품 거래시장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1일에 비트코인 선물상장은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를 시작으로 하여 시카고상품거래소(CME)를 비롯해 도쿄금융거래소 등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의 길이 열리게 될 전망입니다. 2017년 들어서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규제한다거나 제도권 시장에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카고 거래소 비트코인 비트코인 선물거래의 대상으로 인정이 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시카고 선물에서 가격 제한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하드 리밋이 도입되어 가격제한폭은 최대 20% 입니다. "소프트 리밋"에 따라서 선물 시세가 7~13%에 이르면, 2분동안 모니터링한 뒤에 2분간 거래가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세계 금융 제도권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거래소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는 암호화폐 거래라던지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탓 입니다.

일본은 2014년 암호화폐 최대 거래소인 "마운트곡스" 파산을 계기로 하여 2016년에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허가한 가상화폐 거래소만 거래할 수가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한국은 중국과 비슷한 분위기 입니다. 비트코인 규제 한국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투기적인 거래를 선보이고 있는 형태인데, 이에 금융당국 등은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인 유사수신행위 으로 보고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고서 비트코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두 "불법"인 셈 입니다.

여러 논란들 속에서 각 국가들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면서도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지켜보자라는 입장입니다. 각국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사업자들에게 법률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법적으로 "화폐서비스업자"(MSB)로, 프랑스에서는 "결제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부과에 대한 입장도 상이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국가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정의했으며 관련 비트코인 세금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독일은 부가가치세까지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