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목욕탕에서 10세 남자아이 성기 만진 60대에 벌금 1500만원

목욕탕에서 10세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졌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 1부 임광호 재판장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해 기소된 A 나이 60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월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10시 55분경 부산에 위치한 찜질방 남탕에서 수영하고 있는 B 나이 10세 군의 성기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