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10배 국가적 충격 우려,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폐쇄 법안 마련

이번에 법무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한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2천 년대 중반에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는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100만 명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냈었습니다.

이번에 입수한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법안 설명자료에서는 바로 이 바다이야기 폐해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법무부는 이번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과거에 있었던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인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2년 내에 비트코인 투기 거품이 꺼져서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가 있다면서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한다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이번 주에 본격적인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입법과정을 통하여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는 거래 내역 분산 저장, 즉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 기술이라서 6천만 원이면 새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가 있는데도 수천억 원 규모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실제 입법화까지 규제 수위에 대해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